지방선거 앞두고…“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여야 합의

채널A News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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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금 뒤 통과되면 내일부터라도 최대 천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질문1]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죠.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여야는 잠시 뒤 7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법적 손실보상 역시 매출액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은 200만원 씩,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쟁점이 된 소급적용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극적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행태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질문2] 내일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원구성 논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는데요.

여야 갈등으로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위원조차 결정이 안돼 당장 내일부터 국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당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강철규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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