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다음 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지방의회 징계·전과 내용을 전수 조사해 닷새 동안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기준.

투표 없이 당선을 결정지은 8회 지방의원은 403명입니다. (비례 제외)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한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전체 광역·기초 의원의 12％에 이릅니다.

지자체장까지 포함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동과 서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거대 양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셈이고, 또 사실상 이제 선출직이어야 될 지방의원이 임명직이 되는 셈이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서, 여의도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지방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이 성추행해도, 음주 전과가 산더미여도 공천합니다.

말 잘 듣는 수족, 놓칠 수 없는 자신의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입니다.

[신현배 / 전직 군의원 : 4년 동안 진짜 쉽게 말해 국회의원 따까리(심부름꾼) 노릇도 하고, 모든 것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니 갑(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중앙 정치에 휘둘리느라 지방의회에 무자격자가 진출하면, 지역 민심은 청탁으로 둔갑합니다.

[현직 군의원(8회 지방선거 출마) : (주로 오는 민원이 뭐예요? 어떤 걸 청탁하려고?) 공사죠. 최고 많은 게 공사입니다. 하청 이쪽에 좀 줄 수 있도록, 나하고 친한 사람 공사 좀 줘라. 수의 계약 같은 그런 거죠.]

지방의회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돌보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구자동 씨.

[구자동 /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 저는 이제 '과천시민정치다함'이라는 (지역 정당) 소속의 무소속 후보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대뜸 '무슨 당이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죠.]

이른바 지역 정당입니다.

서...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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