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미사일 도발…"안보리, 곧 대북제재안 표결"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4년 10개월 만에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일 내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새벽 북한이 쏟아 올린 탄도미사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서 발사했는데요. 어제 북한이 발사한 3발의 미사일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미사일 발사시기를 보면, 바이든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일부러 시기를 맞췄다고 보시나요?

어제 북한이 발사한 3발 중 첫 번째가 화성-17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화성-17형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공중 폭파해 아직 화성-17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당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시험 발사한 거라면 이번 발사는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어제 한미 양국도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건 4년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감지하고 하루 전 공군이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도 방어태세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 엘리펀트 워크훈련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건가요?

북한의 도발 뒤 NSC도 신속하게 개최됐습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첫 대통령 주재 NSC 소집이었는데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장께서는 실제로 북한이 언제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 보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자신들의 무력행동에 관한 공식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예정 중이라면 이번 미사일 발사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교수께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건 한반도가 일촉즉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일 텐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북한의 ICBM 도발에 핵실험 임박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이 수일 내로 추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 시 해야 할 조치도 이미 규정해 둔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하더라도 9개 이상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는데요. 어제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바이든 한일순방 뒤 이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연이라고 봐야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긴장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마디로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큰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무력시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 북중러 세 나라의 밀착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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