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진짜 소통령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소통령, 소통령 했는데 이제는 인사검증 업무까지 한다니까 진짜 소통령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밑으로 장관 직속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꼭 법무부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인사혁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업무에서. 그쪽에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로 가게 되면 이게 인사검증 관련돼서는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의 인사도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예를 들면 지금 인사검증할 때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통합된 정보가 법무부에 다 이관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을 , 공무원들 입장에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고 그 파이를 통해서 혹시나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법무부 산하로 가게 돼서 이 우려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그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검증 권한이 갔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인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위직에 가려고 ... (중략)

YTN 김정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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