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장관이 인사검증? 소통령 탄생인가"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국민이 아닌 특수통 라인이라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법무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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