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춘천시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렸는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장마철 폭우에 댐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호수 수위는 급격히 불어났고, 빠른 물살에 인공 수초 섬은 떠내려갑니다.

선박 3대가 달라붙었지만 속수무책.

결국, 철제 와이어로 만든 수상통제선에 배가 걸립니다.

고무보트와 환경지도선, 경찰 순찰선까지 줄줄이 전복됐고,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2명은 구조됐지만, 5명이 숨지고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곽원복 / 의암호 참사 생존자 (지난해 8월) : 안전(관리가) 잘못된 거죠.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했다는 거죠. 업체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경찰은 지난해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 섬 제작 업체 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시 1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춘천시청 직원 7명과 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춘천시와 해당 업체는 물론 담당 업무 부서장과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을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봤습니다.

장마철 전에 인공 수초 섬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로 작업이 늦어졌고,

집중호우가 예고됐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와 달리 인공섬이 부실하게 고정됐으며, 댐 수문 방류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된 수사.

하지만 당시 진실을 알려줄 핵심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서 숨지고 피의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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