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작전' 최대 무기징역…가상자산 범죄 강력 규제 추진

MBN News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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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산 가상코인인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아직 가상자산에 관한 확실한 법규정이 없다 보니 관련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시피 한데, 이번 사태로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법 입법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 1억 원을 잃었다는 사연에, 수억 원을 날렸다는 호소도 여럿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순식간에 4천만 원을 잃고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감독할 권한도 없는 상황.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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