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인상 등 과제, 내년 예산부터 반영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인상, 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들이 반영됩니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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