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국무회의…추경안 심의

[윤석열 / 대통령]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입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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