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일 박진·이상민 등 임명 강행할 듯...'추경' 첫 임시국무회의 / YTN

YTN news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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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반쪽 출범’…추경호 등 장관 7명만 임명
尹,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편성 의결
"구성원 11명이면 개의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외교부 박진·행안부 이상민 장관후보자 임명할 듯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앞두고…민주당과 ’협치’


내각을 '반쪽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일(12일) 오후 3시 용산 집무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까지 모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외교부 박진·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부터 검수완박 공방, 최근 인사 청문회 정국까지, 극한의 여야 강대 강 대치 속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을 채우지 못하고 '반쪽 출범'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을 임명했지만, 열 한자리는 아직 공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 편성이 워낙에 시급하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 박진, 지방선거 준비가 시급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외교부 박진 후보자 등 일부 장관을 개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상당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등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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