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반문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민형배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또 법무부 직원분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죠, 누구인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여정 씨.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이분이 꼽은 인생 최고의 명대사가 지금 이거랍니다. 이거 88년도에 나온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전에 언제? 처음 들으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광주에서 발행되는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잡지 5월호의 권두환 칼럼이 전라도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있고 제목이 함부로에 맞서입니다. 아까 윤여정 배우가 명대사라고 했던 그 함부로에 맞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의 필자는 이 명대사를 인용한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이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를 버젓이 행하는 우리가 권력을 쥔 현실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함부로가 횡행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현실 진단과 우려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반적인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이미 현실이 돼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공관에서 쫓겨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국회 직원들의 주차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여러 번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건 처음 봤다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를 국힘은 함부로 파기해 버립니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즉 사람다움, 즉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큰 책임으로 갖고 있는 부처 맞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법무부 책무를 놓치지 않으실 거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혹시 후보자님,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비둘기 태우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시면.

[민형배 / 무소속 의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지루하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형배 / 무소속 의원]

혹시 졸리지 않으셨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참았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 본 적 없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걸 제가 해 볼 일은 없었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침부터 피의자 불러다 놓고 검찰 체육대회에 참가한 검사한테 주의 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비둘기 태우기죠, 일종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16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시간 1차, 2차 4시간 조사 받았는데 휴식시간이 단 6분이었어요. 이런 게 비둘기 태우기의 전형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서는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요. 기억하시죠? 2004년의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수사 과정. 함부로 한 거 맞죠? 함부로 한 거잖아요. 심하게 함부로 한 거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그래요, 그러면 조국 수사.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최선을 다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과잉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행위를.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저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거는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후보자였죠.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