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조금 전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뜻깊습니다.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갖게 된것 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부처의 사령탑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 날개로 범정부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등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환경을 맞이해서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가 손을 잡고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입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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