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강한 반발
"70년 넘는 수사역량 한순간 없애…깊은 유감"
"대통령·국회의장에 합리적 결정 요청"
서울중앙지검 "역사상 가장 큰 오점" 비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남은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심사숙고를 거듭 촉구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검찰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어제 '검수완박'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공식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대폭 줄어들면서 권력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되고,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곧이어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 동안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고 날 선 비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다른 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모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인데,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자]
휴일인 오늘도 대검과 중앙지검에선 간부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장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있는 만큼, 대검은 오늘 오...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112034194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