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정되어 있었죠. 오후 4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지연된 그 정도, 찬성 172표, 반대 3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있었던 일의 정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있었던 과정들이 중재안이 있었다 뒤집기도 하고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드릴 텐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사실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초기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여론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소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을 받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총을 다 양측 다 거쳐서 합의안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국회가 모처럼 협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먼저 중재안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재안을 내고 이 중재안을 받지 않는 쪽은 받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 중재안의 합의문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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