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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 vs 민주당 "반헌법적 발상" / YTN

YTN news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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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지원 사격
’국민투표’ 정국 반전 노려…토론회 열고 여론전
민주당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반헌법적 발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표결 처리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카드'를 내세워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에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선인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거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파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명분으로 정국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이 알고 이해돼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법안 통과를 코 앞에 둔 민주당은 국민투표 가능성을 일축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당선인 측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라디오 '뉴스킹' 출연) :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반대의 선봉에 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면서 법안 개정을 거...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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