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지휘부 총사퇴

■ 방송 : 2022년 4월 21일 (목)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인수위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절충점은 찾았다고 볼 수 있나요? 여야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도 짚어주시죠. 민주당의 기대대로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다음 주 본회의, 5월 3일 국무회의 상정 등 무난한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

검찰의 수사권이 크게 축소 됐지만 '완전 박탈'을 주장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방안이라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검수완박'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의 중재안 제안 과정이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고, '위장 탈당' 논란의 민형배 의원도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재안 수용을 두고 민주당에선 또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샌데요?

검찰 역시 여야 단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검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의 반발이 거세서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선에, 현역 페널티를 받고도 대선주자급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역시 윤심이 반영된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겠다고 하지만 당원투표에선 김은혜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압승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한 유승민 전 의원은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며 뼈있는 말을 SNS에 남겼는데요. 앞으로 유 전 의원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선 이른바 '윤심'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전 장관이 충북지사 후보에, 윤 당선인의 설득으로 충남지사 경선에 뛰어든 김태흠 의원도 과반 득표를 했는데요. 과연 '윤심'이 본선에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는 내일 결정되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의 단일화 무산으로 홍준표 의원까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판 '박심'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릴까요?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국민의힘 윤리위 측은 지금 단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결정일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될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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