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수순…국민의힘, 강력반발
연합뉴스TV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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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수순…국민의힘, 강력반발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소위가 다시 열렸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맞추기 짜고 맞추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 호남을 찾았다면서요?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북, 전남 지역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민생의 현 주소를 직접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첫 일정지는 전주 국민연금공단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푸는 것"이라며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맘껏 돈 벌 수 있게 하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는 영암에 있는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돌아와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관위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됐다고요?
[기자]
네, 전날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공천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적한 명분 없는 출마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저녁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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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소위가 다시 열렸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맞추기 짜고 맞추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 호남을 찾았다면서요?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북, 전남 지역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민생의 현 주소를 직접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첫 일정지는 전주 국민연금공단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푸는 것"이라며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맘껏 돈 벌 수 있게 하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는 영암에 있는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돌아와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관위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됐다고요?
[기자]
네, 전날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공천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적한 명분 없는 출마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저녁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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