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인사청문 정국도 가열 / YTN

YTN news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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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며 인사청문 정국도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72석 거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 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모셨는데 뒤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박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먼저 28일 본회의 처리,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이 계획표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박홍근]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의원총회에서 4월 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까지가 당론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저로서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요.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되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이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국민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검찰개혁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2002년, 2003년경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평검사와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그리고 각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주제이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 수기 분리의 문제도 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 ...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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