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밤샘 회의…"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앵커]

'검수완박' 법안 발의와 강행 추진에 반발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어제(19일) 열렸습니다.

회의는 밤샘 난상토론 속에 오늘(20일) 새벽에야 끝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19일)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선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평검사가 한곳에 모인 건 19년 만의 일입니다.

어제 오후 7시에 시작한 회의는 10시간가량 이어져 오늘(20일)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오전에 검사들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사가 직접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근거인 수사권, 조사권이 박탈돼 피해 구제와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대형 부정부패 등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비리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법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를 경찰에게 주는 내용이어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신 기자, 그동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검사 대표들도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 외부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평검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찰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만든 고위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하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결코 개혁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20일)은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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