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의 배제?…경찰 내부 '부글부글'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경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의 업무 과중이 불 보듯 한 데,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을 향해 올린 글입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노조 격인 단체.

민관기 위원장은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능력 없는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일단 정치권의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경찰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경찰관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설문조사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이 될 경우 오히려 경찰 현장의 수사력만 가중이 돼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고…"

경찰관 개인 페이스북 등에서도 수사부서 인력과 예산 부족, 사건보유 건수 등 업무량 증가 등을 지적하는 글이 내부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경찰의 제반 여건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가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 전까진 '검수완박' 논의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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