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세수 증가에 적자 추경 현실화…물가·금리 난관

[앵커]

작년엔 비대면 업종과 수출, 부동산 호황에 세금이 더 걷혀 코로나 지원금에 활용됐죠.

그런데 수십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고된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금리,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원래 예상보다 61조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역대 최대 오차였는데,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법인세도 더 걷혔고,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수도 늘었던 덕입니다.

늘어난 세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대부분인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십조 원대 추경이 예고된 올해는 추가 세수 덕을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2,000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실제 증가분은 4조 원에 그칩니다.

8조2,000억 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낼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것으로, 실제 늘어난 돈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50조 원 추경을 연초 편성된 17조 원 규모 1차 추경을 포함해 30조 원 대로 줄여도 대부분 빚을 내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현금지원 외에 금융, 세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민생 안정 대책이라든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물가상승률이 연 4% 선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마당에,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로 돈을 조달해 현금을 푼다면 물가, 금리 관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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