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지검장들 "검찰 수사기능 폐지, 국민에 피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 대응을 논의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회의 내용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후곤 / 대구지검장]

대검은 오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지검장 회의를 개최하여 폐지 법안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입니다.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 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의 곤란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와 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검장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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