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북핵 CVID…미, 대북 강경모드 전환?

연합뉴스TV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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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북핵 CVID…미, 대북 강경모드 전환?

[앵커]

북한의 핵실험 우려 속에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한미동맹에 대해선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북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나온 CVID 언급과도 맞물려 주목을 받습니다.

CVID는 2000년대 초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으로 수립된 뒤 한동안 통용돼 오다, 트럼프 행정부 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로 전환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하자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 수위가 점차 낮아진 겁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담화는 고도로 연출된 것이라는 미 정보 당국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담화는 긴장 조성을 위해 연출된 것이라며 북한은 조만간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mail protected])

#북한_비핵화 #CVID #북핵_해결_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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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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