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를 빠르게 시행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만 이상 반응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나,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 반응도 우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이상 반응에 해당하는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사했는데 부검을 해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에서 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한 것을 예로 들며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장 중 실내인 고척돔 경기장에서만 취식이 금지되는 점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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