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합쳐지거나 일부 업무가 이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지역 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교육전문가가 배제돼 '교육 홀대' 우려가 나왔습니다.

과학과 교육이 합쳐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했을 뿐 뚜렷한 교육 공약이 없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아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박성중 /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지난 1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만 해서 바로 교육부와 통합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기술정책을 강화하고…]

두 부처는 이명박 정부 때도 통합됐지만 불협화음에 시달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분리됐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두 부서의 통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172석 과반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한 데다 교육계의 반발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권택환 /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나 AI 학과 인원을 규제한 대학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업무를 과기정통부로 넘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이 역시 전체적인 교육정책 수립이 어렵고 대학의 인문사회나 기초학문 분야가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소영 / 전교조 대변인 :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각각 목표가 다르면서도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체제 개편과 입시제도, 고교교육 정상화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는 7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업무 재편은 불가피해 새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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