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부, '통상교섭권 이관' 놓고 막판 신경전...인수위 '공개 경고' / YTN

YTN news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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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에 대통령직인수위는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밤늦게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통상 기능 이관 관련 사실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선 데에는 한 언론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사의 출처가 산업부 관계자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사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의 비판에는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처할 정부 내 역할 재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왕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존의 통상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은 보호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략) 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생략) 부처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생략)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 이관 여부는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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