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법무부 관련, 검경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야기 다 반대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던 박범계 장관이었는데, 조금 전 인수위가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여부에 입장 표명을 안 했다.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와 개정을 논의했다. 큰 틀에서 윤 당선인 공약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법무부도 곤혹스럽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공약 언급할 위치 아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 바로 직전 속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최병묵 평론가님.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겁니까?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다가 법무부가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수위원회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잘잘못을 법무부가 평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나갈 것인가 하는 공약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법무부가 또 무조건 인수위원회에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간은 뭐 아부성으로 보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원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취지는 사실은 저는 내용보다도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인수위원회 보고 하루 앞두고서 본인이 기자들을 일부러 불렀던 거 아니에요.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미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와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은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그 태도의 문제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은 그거에 관련해서 부드럽게 지금 표현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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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