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새 예산안…국방비 증액·적자 축소 초점

[앵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포함한 국방 안보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7천1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예산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8.1% 늘었습니다.

우선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방위구상 및 나토 지원에 79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침략에 따른 경제적·인도적·안보적 결과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침공도 중요하지만 국방 예산 증액의 초점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북한과 이란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전력 강화와 국방 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했는데,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새로운 미사일 경보위성 개발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로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예산에도 2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산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재정 적자 축소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줄인다는 구상으로, 백악관은 재정 적자가 작년 미국 경제의 12% 수준에서 2032년 4.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장기적인 정부 지출 감소가 유권자의 인플레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는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추가됐는데, 자산 1억 달러 이상 보유자에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신설될 경우 걷힐 세금도 반영됐습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국가 적자를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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