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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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전 공기업 4곳 압수수색…강제 수사 박차
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증거 확보 주력
박근혜 정부 임명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임기 남긴 발전 공기업 사장, 일괄 사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산하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전부터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졌던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등 4개 공기업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기획과 등 인사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을 중심으로 서류와 PC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산업부 산하 자회사 4개사 사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사표 제출의 배경에 장, 차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표를 제출했던 자회사 사장들 모두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은 지 3년여 만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사건 내용이 비슷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도 자연스레 정리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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