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이른바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에 이름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인 그리고 부인, 장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고요.

특검 추천 과정과 방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그 4명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서 2명을 다시 줄여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특검법입니다.


법무부에서 2명, 법원에서 2명 이 4명 중에서 여야 협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검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주민]
보통 특검이 되어왔던 사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궤입니다. 하나는 검찰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같은 고위공무원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을 해 왔고요.

또 하나는 검찰 자신 또는 검찰의 가족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특검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건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즉 대통령으로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자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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