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메시지 꽤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혹은 인사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전 정부 당시 청와대 특명에 따라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 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직동팀을 거론한 건데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이현종 위원님. 이야깃거리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게 곧 정보가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그날 아침에 딱 업무를 시작하면 국정원 하고 경찰, 검찰에서 정보가 올라옵니다. 어제저녁에 누구 당 대표는 누구와 밥을 먹었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침에 이제 보고가 되어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세상을 모든 걸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정권에서는 이제 사직동팀이라는 게 있어서 특명수사팀이 있었죠. 경찰 산하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하명 수사를 내리고 정보 보고를 받고 이런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주로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일단 친인척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검찰,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하는지를 확립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권력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정부와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명 수사를 내리고 또 지휘를 하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누차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청와대 권력의 가장 부패할 수 있는 또 만용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민정수석실의 그런 기능, 사정기능 그다음에 이제 검증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폐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실제로 청와대 권력이 이제 공무원들이 떠는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에 바로 민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권력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그거를 내놓겠다는 거는 저 권력의 반을 내놓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아마 앞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 검증도 하는 데 그러면 이 기능을 다른 데로 넘겨야 되어요. 그러면 총리실로 넘길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건 아마 인수위에 조정을 할 텐데 일단 윤 당선인이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는 나 권력을 반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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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