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15일 시행

구글, 애플 등 앱마켓들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15일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세부 판단기준을 담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앱 마켓은 매출액 2% 이하 과징금을 물게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연도 앱 마켓 매출이 1,0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앱 마켓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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