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尹 자료’ 공개했지만…알맹이는 없었다?

채널A 뉴스TOP10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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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이재명 앵커]
앞서서 복기왕 대변인도 이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는데 오늘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982년 병역 검사 당시에는 시력 차이가 크게 나서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 검사 임용 때는 왼쪽 눈 0.7, 오른쪽 눈 0.5 시력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죠. 2002년 재임용 당시에도 시력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력이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공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건 단순한 시력 검사다. 부동시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동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부동시 자료가 없는 걸 알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궁금한 건 왼쪽 눈 시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 건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매번 검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렁이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어떤 신체의 건강 상태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측면이 많지 않나 싶은데. 이건 사실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안과 전문의라든지 또는 부동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대로 된 깊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것인 것 같아요. 군 입대할 때는 이게 신체의 어떤 완결성, 전투에 필요한 어떤 신체의 완결성이다 보니까 정밀 시력검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 검사 공무원 임용 시험 과정에서는 이게 부동시에 관련된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되는 어떤 검사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시력검사만 한 것 같다. 그래서 각각의 시력 검사가 실제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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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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