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명 앵커]
이도운 위원님. 지금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의 이야기는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노태우 정부도 있지만 김영삼 정부조차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될 텐데요. 동의하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또 박수현 수석도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민주 정부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당시에 조봉암 선생을 비롯해서 보수, 진보를 가릴 거 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모아서 국민의 90%가 넘는 투표를 통해서 첫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거죠. 이후에 대한민국에 12분의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은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그건 민주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통령, 윤보선 그다음에 최규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다 국민의 투표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 정부를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합니까? 특히,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1987년 체제 이후를 말한 걸로 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들어서서 그 이전까지 사실상 군부를 이끌던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활짝 열었죠. 그런 정부를 일부러 저렇게 무시하고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 정부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지만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신 건 아닌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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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