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50억 클럽 중에서 첫 번째 기소가 되는 거겠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이 귀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나왔고 그렇다면 그 액수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깨지려는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이러저러한 편의를 봐줬다.

관련해서 검찰은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활동했던 상임위 교문위와 문방위 그리고 당에서 부동산특위 등의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그 연결고리로 잡아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2016년도 3월에서 4월. 이때가 20대 총선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게 되는데 본인은 수원지검에 있었던 남욱 전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위임장 등을 수사기관에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게 선거자금 등과 관련해서 수수한 자금으로 검찰은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게 우리 화천대유에 함께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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