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부실 관리와 관련해 한전 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전 직원 7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재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 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튄 불꽃이 인근 나무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 10개월,

전신주 부실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 속초 지사장 등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선 고정 장치의 일부 부품이 빠져있는 설치상 하자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바람 등에 따른 진동으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검사와 점검 등에서 피고인들이 그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민들은 산불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재판부 면담을 요청하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김경혁 / 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 : 가해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는 우리가 오롯이 안아야 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고성 산불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21721285568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