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연말 입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관련 규제제도를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시보광고와 중간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등을 언급한 방송광고 기본원칙과 규제 면제 특례 적용,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마련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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