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신변보호 여성 또 참변…스토킹 범죄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하루 14명꼴로 스토킹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 김모씨가 전 남자친구 조씨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출동했지만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는데요.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사망을 막지 못했는지,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죠.

사건 이틀 전에 경찰이 피의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변이라고 봐야 할까요?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긴급응급조치'인데요. 이걸 위반하면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의 개념도 모호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례로 스토킹이 있었지만, 수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던 사례도 있었다고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섯 살 아이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경찰은 같이 사는 고모를 범인으로 보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아이의 몸엔 멍 같은 학대 흔적들이 발견됐다고요?

체포된 고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며 사망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방치한 것 또한 학대 아닙니까? 고모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끝으로, 판결 하나 더 짚어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초에 정부의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던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판매자를 재판에 넘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는데요.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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