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선고 外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에 대한 1심 공판 결과,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선고 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사고소식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 3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청 사장에겐 무죄가 선고됐고요.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등을 받았는데요. 우선, 자세한 선고 내용과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무죄 선고 판결에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남은 2심과 대법 판결에서 선고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죠.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정작 김용균씨 사건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거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1심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사망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늘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기업들에게 공포감만 조장하는 방식으론 노동현장 사고를 줄일 수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놓고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사안도 짚어보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십 차례 거래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은 지난달 김건희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요.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씨가 직접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KBS 보도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추가 입장도 나왔습니까?

그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회장 측은 오늘, 공소장에 적시된 '부당이득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끝으로 이 판결 하나 더 살펴보죠. 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배경과 의미 짚어주시죠.

#중대재해법 #김용균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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