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 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막대한 만큼, 14조 원이란 액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겁니다.

[우 원 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코로나 재정지원 비율이 GDP 대비 4.5%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평균이 17.3%에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까지 높이고, 대상을 넓혀야 한단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 법인 택시 기사, 관광버스의 지입 기사, 관광회사, 공연업체 이런 사각지대의 재난지원 대상 포함에 동의하는 거로 봐도 되겠죠?]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 :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월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건 뭐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요.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드렸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경 증액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20419464435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