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뜨자 K팝에 불똥?…쟁점 된 '저작권' 문제

[앵커]

각광 받는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K-팝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음원을 무단으로 쓰는 업체가 많지만, 바로 잡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데요.

정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용자들이 게임방을 만들어 소통하는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검색창에 'K팝'을 입력하니 익숙한 노래 제목이 화면 위로 쏟아집니다.

각 방에선 노래는 물론 가수의 사진이나 로고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최근 주요 음반 기획사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허가받지 않은 무단 복제란 겁니다.

"로블록스와 직접적인 저작권 계약을 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기획사들은 로블록스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로블록스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음악출판협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2,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포트나이트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서비스에서도 불법적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아닌지 지금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아직 가상세계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법이 명확히 마련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별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K팝 업계는 정부가 나서 합법적인 저작권 분배 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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