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한 사람당 나랏빚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나랏빚의 기준을 정한 재정준칙이 준비돼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50%로, 온 나라 1년 벌이의 절반은 빚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나랏빚은 8년 만에 2배가 늘며 올해 2천만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국민 호주머니가 텅 비어가는 상황이라 나랏빚 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면 세금 수입이 늘고 나라 살림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재정의 선순환'도 기대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20년 3차 추경) :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하지만 나랏빚 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단 걱정도 나옵니다.

IMF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채무 증가 속도 1등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정부 예측으로도 앞으로 3년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나랏빚은 1,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속도에 나라 살림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50년 뒤엔)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또 나랏빚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들을 걱정한 정부는 앞서 '재정준칙'을 준비했습니다.

나랏빚의 관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문제는 1년 넘게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국가채무 증가의 상한 같은 것들을 아예 법으로 수치화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 이제 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의 채무를 관리할 최소한의 규범조차 없는 상태에서, 나랏빚은 지금도 1초에 7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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