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공격 시 동맹들과 혹독하게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렸는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추가 제재를 요청했는데 불발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유엔대사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회의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8개국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며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사실상 추가 제재는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추가 제재 제안은 미 동부 시각 20일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일단 불발됐고 안보리 회의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고,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중략)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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