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청와대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이런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방역 엄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통제가 낮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인 185개국에 '방역 엄격성 지수'를 매겼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에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사업장,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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