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민간 백신 의무화 효력 상실…대법원 제동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논란 속에 발효됐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효를 선언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의 방역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접종 직원은 정기 검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에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법원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지난 10일 발효가 됐는데, 시행 사흘 만에 결국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심리 결과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6명이 과도한 권한행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체 중인 접종률을 높이려면 민간에 대한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것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전염병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감염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자가진단장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무료 배포를 예고한 5억 개 외에 5억 개를 추가로 확보해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성능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K-94 해당하는 N-95, KN 95 마스크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량이 충분치 않아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의료용 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등 6개 주에는 군 의료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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