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YTN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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