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끝에 몰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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