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 청년 노동자와 잇달아 만나며 현장밀착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원래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였습니다.

민간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되면서 집값 상승 부추긴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메모도 많이 하셨는데 말씀 들으시면서 당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이번 주 중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십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 위기극복이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경제방역으로서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사각지대, 주로 2차 피해업종 종사자분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피해대상 업종, 당사자 모두가 포함되는 게 좋겠고 피해규모 개인별로 다 달라서 맞는 지원과 보상이 타당한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대일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을 정하게 되고 기준 정하면 아무래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있지만, 결국은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제외,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처럼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차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 고통으로 때워왔다는 생각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국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 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게 선제적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양극화를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형평성을 두고...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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