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현직 의사가 일침을 날렸다.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 못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근 수년 동안 적자를 누적하며 오는 2025년 고갈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라고 볼 수 없는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34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