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1% 저금리 희망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 할 계획인데요.

정작 자영업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게 정부 대책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소상공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에서 순두부 식당을 하는 사장님.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할 마음은 없습니다.

천만 원이란 돈이 큰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결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달갑지 않긴 마찬가집니다.

역시 대출 형태로 선지급하고 손실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 줬다 뺏기 아니냐는 겁니다.

[성규선 / 돈가스 가게 운영 : 지원이 아니라 선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500만 원을 코로나가 멈춘 것도 아닌데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는지?]

이 가게엔 그나마도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19 직전에 식당를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한 탓에 손실 보상 기간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점포들 한둘이 아닙니다.

[카페 운영 :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감소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기간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불과 여섯 달 정도.

소상공인들은 그 이전 1년 가까운 영업 손실부터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도 핵심은 그겁니다. 대출해줬는데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쓰면 그걸 탕감해 준다….]

무엇보다 빚을 줘놓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다는 식의 생색내기 행정은 이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정부에서 예산을 풀었다고 하지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 (중략)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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